늘어나는 복지 수요 ‘민관협력으로 사각지대 없앤다’… 자치구, 민간자원 활용 사업 개발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관련 지출은 지자체에게 큰 부담이다.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지자체들이 민간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행 제도나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자원을 활용해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 등 민관연대 사업을 적극 개발해 보육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대형교회 등 종교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신규 아파트 단지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난 2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55곳으로 늘렸다. 이로써 성동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보육 분담률(44%)을 달성했다.

성동구는 이 같은 민관연대 모델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2015년까지 완공될 신규 아파트 단지 약 130곳과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 약 444곳(이중 민간운영 370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약 1조원 이상의 보육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관협력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편의 소득이 불안정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해온 김인영씨(가명·32)는 둘째를 임신했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월세가 3개월 이상 체납되고 건강보험료도 60만원 이상 연체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우여곡절끝에 출산을 했으나 아이는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고, 김씨는 신장기능 이상이 발견됐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김씨 가구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과 동 주민센터 지원으로 체납된 월세와 보험료를 응급조치했다. 아이 의료비는 민간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SH공사에 긴급주거를 신청했다. 남편도 취업정보센터의 소개로 공장 일자리를 얻으면서 김씨 가족은 안정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해 10월 지역병원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에 무릎 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지난달까지 5명이 백내장 수술을, 1명이 무릎 수술을 받았다. 상도동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손모(70)씨는 “평소 백내장으로 시야가 흐릿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는데 수술비가 부담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동 주민센터 안내로 성애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역주민들의 정기후원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2015 희망스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운데 실직, 사업실패, 질병,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주민들의 후원금 1200만원으로 29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각 동별로 주민 30∼80명이 모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의 동 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성금과 재능 기부를 받고 있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가스비 체납 등 이상징후가 감지되는 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코원에너지서비스 강동 지역고객센터 5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2월말 현재 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257가구를 발굴해 69가구를 지원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난 12일 저소득층에 대한 후원을 위해 이마트(목동점·신월점)와 ‘2015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졌다. 이마트는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희망나들이 등 다양한 테마사업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