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빠진 ‘청년 일자리사업’ 중·장년층이 상당수 참여… 1년 이상 고용도 15.2%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정작 청년층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41개 청년 일자리사업 중 청년(15∼29세)이 아닌 고령자가 참여한 사업은 2012년 12개(8974명), 2013년 8개(6370명)였다. 청년보다 중장년층이 훨씬 많이 참여한 사업도 있었다. 2012년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성사업은 5.6%,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4% 만이 청년이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학력이 낮거나 경력·기술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의 참여율은 더욱 저조했다. 노동부 지침은 이들 취업애로 청년이 청년 일자리 사업에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2∼2013년 사업에 참여한 57만593명 중 취업애로 청년은 0.37%(2112명)로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성과도 미미했다. 취지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민간 기업으로 옮기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