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여당, 자위대 해외 파병 확대 합의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안보법제 개정의 큰 틀에 합의했다.

18일 요미우리,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양당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타국 군을 후방지원하기 위한 항구법을 제정하는 데 합의했다. 공명당은 당초 항구법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자위대 파병시 ‘국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 등에서 자민당과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항구법 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또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제약 없이 전투 중인 타국 군대에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변사태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 미국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자위대의 대(對)미군 지원 범위를 ‘일본 주변이면서 전장에서 떨어진 후방지역(비전투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지역적인 제한을 대폭 완화해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에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게 된다. 자위대의 대미 지원 활동 내용도 지금은 급수·급유, 부상자에 대한 의료 제공 등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비전투 지역에 한해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거나 발진 중인 미군 전투기 등 항공기에 급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거나 주변국에서 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