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수사-다음 수사 대상] 캐나다 석유개발회사 부실 인수 석유공사 ‘1순위’

검찰이 MB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칼을 댈 것이라는 관측은 진작 제기돼왔다. 이미 자원외교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검찰은 최근 고발 사건들을 모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재배당하면서 ‘이번에 털고 간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수사 착수 시점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끝나는 다음달 초로 예상됐었다. 18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압수수색은 예상외로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대표적인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캐나다 석유개발회사) 인수 건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의 부실 사실을 알면서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를 강행했다. 석유공사는 9억4100만 달러로 평가되는 NARL을 2억 달러 이상 더 준 12억20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후 부실이 계속 커지자 석유공사는 지난해 NARL을 350만 달러에 매각했다. 감사원이 밝힌 총 손실액은 1조3371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 하베스트 인수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전 정권 핵심인사로 확대될 수 있다.

검찰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자메이카 전력공사에 지분투자를 결정한 이길구 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살펴보고 있다. 동서발전은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8500만 달러(약 3122억원)를 썼다. 김 의원 등은 적정가보다 805억원가량 비싼 가격에 지분을 인수했고, 내부 절차인 해외사업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서발전 측은 이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따로 진행 중이다.

이밖에 참여연대 등이 자원외교 사업을 진행했던 공공기관 전·현직 사장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 사업은 2012년에 이미 부도가 났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자원외교 정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특수1부가 맡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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