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에 靑 3자회동 지속여부 달렸다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다. 심지어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무원노조조차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이다. 다만 방법상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 3자 회동에서 개혁의 큰 틀에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대타협의 디딤돌은 놓였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보전금은 올해 3조289억원에서 2023년 8조88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공무원 단체들은 공단 추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지금대로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시각엔 토를 달지 못한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여, 야, 정부, 노조 간 최대 쟁점은 소득재분배 방식이다. 새누리당의 목표는 기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있다. 저소득자는 덜 내고 더 받게, 고소득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하후상박으로 제도를 개편해 직급 간 연금 격차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방식이다. 장기적으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연금 지급률을 내리는 것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어도 새누리당식 소득재분배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득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는 현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협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눈치보기로 일관해 왔다. 공무원의 표를 의식해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새누리당 안에 반대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이제라도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3자 회동에서 약속한 대로 하루속히 야당 안을 제시해 대타협안을 만드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여야 합의사항이고, 청와대 3자 회동에서도 재확인된 사안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어떤 합의를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보건의료 영리 부분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처리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