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민주화법안 많이 입법” 文 “중산층 붕괴 심각”

문제의식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해법을 놓고선 입장이 엇갈렸다.

청와대에서 1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간의 3자 회동에서 격론이 오간 분야는 단연 경제였다. 문 대표가 공격을 가하면 박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다.

박 대통령은 ‘제2 중동 붐’ ‘제2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현 정부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청와대 3자 회동 이후 신춘 정국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라 삭풍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향후 정국에 소통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표 ‘맹공’에 박 대통령 조목조목 ‘반박’=문 대표는 회동 시작부터 “경제 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다”고 맹공을 가했다. 이어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 정책으로 중산층이 무너졌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면서 “총체적인 위기”라고 규정했다. 또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특히 “경제사령탑 교체 없이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수장을 교체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많이 입법시킨 정부”라며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은 또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다만 추진 방법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과도한 재정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국민의 세 부담 증가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전월세 가격 폭등 등 전방위 난타전=문 대표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부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생활임금을 법제화하기보다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현 정부의 대기업 편중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는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 왔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문 대표는 또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선 때 보편적 주거복지 약속은 빈말이 됐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임대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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