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청년委·여야 토론] “청년취업난 해결하려면 노동계가 양보를”

3월 말까지 대타협을 이루기로 한 노동시장구조개선 방안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청년 고용문제 해결’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며 채용을 가로막는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노동계 등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17일 여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청년고용과 노동시장구조개선’ 토론회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상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현재 세대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경직적 노사 관계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등을 누차 강조해 왔다.

1차 발제를 맡은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직적 노동시장은 청년 등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이어 “좋은 일자리가 과도하게 보호받음으로써 노동력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기업의 경직성 부담은 청년층 고용 조정으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정년연장 및 기업 간 임금격차가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 실행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년 60세 연장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간의 양극화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도 높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무엇보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고용조건 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의 차별 등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