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죽만 울린 수능개선委 시안으론 문제 못 푼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에 이어 문제 오류 사태까지 터지자 전문가와 언론이 거론한 수능 문제점은 대략 3가지였다. EBS 교재와 수능의 70% 연계율 고수, 특정 대학에 편향된 교수출제진 구성, 낮은 교사 참여 비율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구성된 것이 수능개선위원회(개선위)였는데, 사실 개선위는 지난해 12월 초 출범부터 논란이 있었다. 위원장을 포함해 교수가 6명이고 교사는 1명뿐이어서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오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았다. 이런 우려는 결국 기우가 아니었다.

개선위는 17일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3개월여 만에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 당국의 기존 출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EBS 연계 방식 개선, 교수 중심의 출제 등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민감한 부분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은 ‘빈껍데기 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개선위는 EBS 연계율을 단기간에 바꾸면 혼란이 우려된다며 2017학년도 입시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그 이후 연계율 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EBS 연계율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출제·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출제위원에서 교사 비율을 어느 정도 높일지 등 구체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특정 대학 출신 편중 현상을 없애는 방안도 빠졌다. 이런 식이면 현재의 관행적이고 폐쇄적인 출제 방식이 바뀔 리 만무하다.

교육부는 두 차례 공청회를 토대로 이달 말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6월 모의평가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남은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과감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