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급격한 전세→월세 전환 세입자 부담 커 막을 것”

유일호(사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장기적으로 바꾸긴 어렵겠지만 월세가 현 상황에서는 세입자에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급격한 월세화 현상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도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국회와 같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이런 기조는 전임 서승환 장관과 대조적이라는 평이다. 서 전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시장 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정책을 펴 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 부서는 신임 장관으로부터 아직 구체적 지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취임 첫날인 만큼 세세한 방안보다 큰 방향을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작년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문제인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만들 때 국토부도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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