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6기 핵심과제 전담 추진 책임관 48명 임명] 정책 결정권 없는 6·7급에 ‘완장’… 실효 의문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민선6기 핵심 과제를 전담해 추진할 책임관을 선발했다.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이 임기 내에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핵심 과제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인 데 반해 책임관은 대부분 6∼7급 실무관들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민선6기 집중적으로 추진할 28개 핵심과제를 지정해 사업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48명의 책임관을 선발해 16일자로 임명한다고 15일 밝혔다.

책임관은 업무전문성을 갖추고 시정 핵심과제에 대해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 책임자를 의미한다. 책임관제는 강력한 업무추진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시는 서울시정 4개년 계획, 공약사항 등 396개 주요 사업 중에서 집중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28개의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과제 소관 실·국·본부장에게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민선6기 주요사업 중에서도 업무 추진이 어렵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일정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전담해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을 책임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업담당자로 선정된 책임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기간 동안 전보가 제한된다. 또 기획조정실이 6개월, 1년 단위로 주기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해 성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책임관에 대해서는 승진, 성과급, 해외연수 등을 통해 인사상 파격적인 우대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책임관의 사업을 평가하는 성과지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책임관제 대상 사업 모두가 쉽지 않는 민선6기 주요 핵심사업들로서 담당 공무원의 열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의 미래가 책임관에 달려있으니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책임관이 핵심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책결정권이 없는 6∼7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조정, 외부와의 소통 등 걸림돌이 적지 않은데 직급 상 실무자에 불과한 책임관들이 이런 난관을 돌파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팀장 이상 간부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책임관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