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어떤 대가 치르더라도 부정부패 발본색원”… 방산·자원비리 등 정조준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밝혔다. 고질적 부패구조와 공직기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와 개혁 성공이라는 박근혜정부 3년차의 국정과제를 성공시키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사회 곳곳에 잔존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방산업계 비리와 해외자원개발 부실 의혹,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공문서 유출 등을 언급하며 “우리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라고 지적한 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강이 무너지고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다. 부정부패 척결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라고도 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와 개혁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이들 과제를 이룰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뜻이다.

담화 발표에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비리사건들이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담화에서도 방산비리, 해외자원외교,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공적문서 유출 등이 언급됐다. 그는 이런 일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신호”라고 했다.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와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큰 것 역시 담화발표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총리는 담화에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하겠다”며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최근 잇따른 부정부패 사례와 관련해 국민들의 부패척결에 대한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패척결은 경제활성화와 4대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했다.

한편 담화 발표 직전에 문구 일부가 변경되기도 했다. 사전 배포된 담화문에는 ‘부패와의 전면전’ ‘부패와의 전쟁’ 등이 있었지만, 실제 담화에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로 대체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