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속도 붙는다… ‘소득대체율 50% 보장’ 野 입장 첫 개진

그동안 차일피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제시를 미루던 야당이 처음으로 입장을 개진했다.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안보다 미온적인 것이긴 하지만 야당의 방안이 나오기 시작한 만큼 지금까지 추상적 논쟁에 머물던 개혁 방향이 훨씬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60% 수준인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선까지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신규 임용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안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공청회 및 분과위 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회의에서는 개혁 방향을 둘러싼 격론도 벌어졌다.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급여·부담 수준을 설계하는 ‘구조개혁’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반면 공무원노조와 일부 야당 의원들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급여·부담의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일단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인 28일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혁안 제시에 속도가 붙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5일 제시했던 ‘정부 기초 제시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며 구조개혁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새누리당안과 정부안은 모두 단순 수치 조정인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지향한다”며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구조와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