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대 시대-전문가들 반응] 경제주체 심리 회복 도움… 효과 제한적

전문가들은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어렵고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진단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이 가계부채보다 디플레이션 방어에 무게를 뒀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와 디플레 방어라는 상반된 목표가 있는데 금리 하나만으로는 한은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한은이 가계부채 관리 부담을 던 반면 디플레 가능성과 성장률 저하를 더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 하한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소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가 수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경제가 어려운 게 금리가 높아서는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다. 결국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다만 정부의 경기활성화 방침에 한은이 화답했다는 건 심리적 영향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자부담 감소로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임금 지출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 교수는 “금리 인하 후 정책적 부담은 이제 정부로 넘어왔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혔듯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고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