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충돌] 홍준표 경남지사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된 포퓰리즘 안타까워”

지난 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거부하면서 불거진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과 일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지만 홍 지사는 단호한 입장이다. 홍 지사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만남 제의도 거절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으로 3월까지 무상급식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 교육감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결정은 지난해 도의 무상급식 예산감사 방침을 도교육청이 거부한 게 발단이 된 것”이라며 “감사 없는 예산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의 고유사무이자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지난해 연말 도의회에서 금년도 무상급식 사업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실시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알아서 하고, 중단되면 그 책임도 교육감에게 있다는 취지다.

홍 지사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무상급식에만 몰입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력향상이나 교육기자재, 학교시설 개선 등은 굉장히 열악해 졌다”며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이 사업이 서민층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꿈 실현과 신분 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규교육의 방과 후 활동 교육지원 업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자치사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10일 박종훈 교육감의 긴급 만남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선 “지금 만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미 도의회가 예산을 의결했는데 예산집행의 의무를 지닌 집행부가 의회결정에 반하는 논의를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대권행보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대권을 염두에 뒀다면 무상복지 정책을 더 확대해야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무상복지 문제는 보수·진보가 아니라 국가재정능력의 문제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에 더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좌파정책인데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반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 도와 주자는 게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고 보편적 복지는 진보좌파와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 정책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