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4월 처리키로… 여야, 정개특위 내주 출범 합의

여야는 다음 주 중 선거구 재획정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갖기로 10일 합의했다. 여당이 강력 요구했던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특위 활동 종료시점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가 3월 중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야가 성실히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또 야당이 요구해 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담판 짓기로 했지만 야당이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