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비판한 김영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법은 더치페이法”… 우리 안의 부패심리에 일침

“김영란법에 대한 엄청난 저항세력은 사실 ‘우리 안의 부패심리’입니다. 관행적으로 일만 생기면 청탁전화 한 통, 돈봉투 한 장을 챙기던 우리 자신의 부패한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서울 서강대 다산관 101호를 가득 메운 기자 60여명 앞에 섰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최초 설계자로서 입장과 소회 등을 밝히는 자리였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 통과를 ‘기적 같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김영란법의 가장 큰 적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지목했다.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엔 ‘공짜는 없다’는 말로 받아쳤다. 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가 있다면 순수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자선·기부에나 가능하다”고 했다. 김영란법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표현이라며 “이 법은 더치페이(Dutch pay·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직자 처벌에 목적을 둔 법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에게 청탁전화를 하거나 돈봉투를 가져다주면 그 사람도 처벌받으니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하는 법이다. 거절과 사양의 명분이 돼주는 법이다. 그러니 공직자 처벌법이 아니라 공직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도 반박했다. 그는 “부패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았다”며 “이 법을 통한 반부패는 오히려 큰 그림에서 경제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권의 보완입법 논의를 의식한 듯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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