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예산 643억 서민자녀 교육 지원

홍준표 경남지사가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관련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투입키로 하고 사업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보편적 복지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한 곳은 경남도가 처음이다.

경남도는 9일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64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 없이 도와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정규 교육의 방과후 활동 및 교육지원 업무는 자치 사무여서 교육청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은 당초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확보했던 것이다.

경남도는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올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 257억원을 삭감했고, 일선 시·군도 급식비 386억원을 깎았다.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선 학교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서민 자녀 학부모에게 연간 50만원의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하고 지원 금액 내에서 자녀에게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한다.

맞춤형 교육은 학습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운영, 유명 강사 초청 특강, 대학생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캠프 개최, 특기 적성교육 등이다. 교육여건 개선은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 교육환경 개선이다.

교육지원 사업 수혜 인원은 도내 전체 학생 41만 6000명의 24%인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신청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민 자녀 교육지원 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고 신분 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교육청은 “다음 달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시행 시점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 “무상급식 예산을 이 사업에 고스란히 옮긴 조삼모사식 도정일 뿐”이라며 “경남도는 얕은 꾀로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