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유일호 국토부 후보자] 총선 출마 질문에 어물쩍 즉답 피하다 “대통령 요청시 불출마” 답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한부 장관'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역의원 신분을 겸하는 이들 후보자가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 10개월짜리 장관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선거를 염두에 둔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개혁 과제에 적극적이기 어렵고 정책 연속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이들은 출마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즉답을 피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20대 총선 불출마 의지가 있다고 9일 밝혔다. 부인과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시한부 장관’ 논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미경 의원은 “임기 10개월짜리 국토부 장관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간다”고 지적했고, 이언주 의원은 “현안 숙지에 걸리는 시간을 빼면 길어야 8개월밖에 시간이 없다. (장관직을) 고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총선에) 출마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총선 출마 여부와 장관직 계속 수행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내년 1월 박 대통령이 더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임명권자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넘어 쭉 같이 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이다.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또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는 “강력한 규제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야당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기간 종료 후 1회에 한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임대료 급등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