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샤오캉 사회 앞당기자”… 양회 핵심 의제로 떠올라

중국 윈난성 산악 지대 황춘 마을에 사는 취수제(55)씨의 집은 방 3개짜리 토담집이다. 온 집안에 전등은 딱 하나고, 값나가는 물건이라고는 고작 낡은 텔레비전이 전부다. 부인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고 두 딸은 고등학생이다. 땅이 척박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마을이라 1년에 몇 개월은 외지로 나가 일용직으로 돈을 벌어야 근근이 1년을 버틸 수 있다.

이 마을 167가구 중 절반은 취씨처럼 정부가 공식적으로 ‘빈곤층’으로 분류한 가정이다. 중국의 빈곤선 기준은 2011년부터 연 수입 2300위안(약 40만원)이 적용돼 왔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빈곤층은 2011년 이후 4년여 만에 5200만명 이상 줄었지만 아직도 7000만명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 3일 시작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빈곤층 구제 문제가 하나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시 주석이 정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4개 전면(全面)’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4개 전면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엄정하게 당을 다스림)을 의미한다.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빈곤층을 없애는 것이다.

시 주석은 8일 광시좡족자치구 전인대 대표들의 심의에 참석, “빈곤구제 돌파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내야 한다”면서 “어느 하나의 소수민족이나 지역도 낙오돼서는 안 되고 빈곤 현상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도 지난 5일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올해 농촌 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빈곤층 밀집특수 지역의 빈곤 구제개발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빈곤구제의 정밀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어 8일 쓰촨성 대표단 심의에 참석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빈곤과의 싸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빈곤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면서 ‘맞춤형 빈곤 구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국무원은 민간 기업과 단체, 개인에 가난 구제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특히 빈곤 지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빈곤 구제 정책이 정부의 의지와 예정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화통신은 특히 장애와 빈곤이 결합된 계층을 비롯해 정부 지원만 의지한 채 노동 의지가 없는 부류, 산간 오지 지역의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