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궈지는 최저임금 인상론… 李고용장관도 “올려야”

정부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벌써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000원대 최저임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부터 역대 최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난무한다. 그러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줄다리기가 이뤄질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말은 돼야 가동될 전망이다. 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식차가 여느 해보다 큰 상황에서 정부의 중재 역할이 어떻게 작동될지 주목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이나 중간 위 수준”이라면서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보는 것은 우리 사회 저임금 근로계층이 25% 수준으로 높은 편으로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발간한 ‘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간으로 환산한 한국의 최저임금액은 1만2038달러로 OECD 25개 회원국 중 14위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주체는 노·사·공익위원이 각각 9인씩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다. 임금 인상폭에 대한 노·사 의견이 항상 큰 견해차를 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결정에서 무게추는 공익위원에게 실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정부와 정치권 등의 의사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렇다보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역대 최대폭이 아니더라도 2013년, 2014년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이 각각 6.1%, 7.2%였던 점을 감안할 때 8% 수준의 인상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제기된다. 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이 8% 인상되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6000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일단 최저임금위원회가 통상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는 시기가 4월 초인데, 최저임금위원 대부분의 임기가 4월에 끝날 예정이어서 새 위원 인선을 마친 뒤에나 심의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인상률 등은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폭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 속 인식차는 클 수밖에 없어 지난한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양측이 최초 제시한 인상폭은 28.6%(노동계)와 동결(경영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