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12기 3차 회의] 중국의 뉴노멀 시대 개막… 올해 목표 성장률 7% 안팎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제시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0.1% 늘어난 8868억9800만 위안(약 155조원)으로 책정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 개막에 맞춰 정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004년 7%로 설정된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이자 지난해 목표(7.5%)보다 대폭 낮춰진 것이다. 하지만 뉴노멀(New normal·新常態) 첫해를 맞아 국내외 경기 둔화 압력 속에서도 목표치를 7%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은 것은 경기 부양을 통해 성장률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 총리는 “수요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하향 조정된) 성장 목표 설정은 장기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12.2%에서 다소 낮아졌지만 두 자릿수 증가 추세는 계속됐다.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으로 성장률 방어=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1조6200억 위안(약 284조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목표치인 1조3500억 위안에 비해 2700억 위안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2.3%로 늘었다. 리 총리는 “강도가 높고 효과가 뚜렷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광의의 화폐(M2) 공급량도 12%가량 늘릴 계획이다. 리 총리는 “경제 발전 수요에 따라 약간 높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달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도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7% 선의 안정적인 성장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리 총리는 안정적인 성장 속의 구조 조정이라는 큰 틀의 경제 방향을 설정하고 중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는 ‘두 개의 신형 엔진’이 제시됐다. 바로 공공 서비스의 공급 증가와 대중 창업·혁신이다.

리 총리는 “공공 서비스의 증가는 성장 동력의 취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한편 민생개선과 내수확대를 통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엔진인 창업과 관련해서는 “13억의 인구와 9억의 노동력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수많은 시장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거대한 동력으로 결집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이겨내고 중국 경제가 활력이 넘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군 건설 위해 포기 못한 국방예산=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최근 5년 사이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긴 하지만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도 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리 총리는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 건설은 국가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푸잉 전인대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국방 현대화는 국가 현대화 가운데 중요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취임 직후부터 ‘싸울 수 있는 군대’ ‘싸우면 이기는 군대’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최근 군사장비 현대화를 통한 군사력 강화를 선언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국방과학 연구, 첨단기술 및 무기장비 건설 강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중국은 올해도 계속 전투기와 함정, 미사일 등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역대 최강의 ‘환경보호법’을 만들어 집행에 들어갔다. 중국 당국은 환경오염 문제를 “민생의 우환이자 민심의 고통”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리 총리 역시 “환경 관련법의 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오염물을 배출하는 자들을 강하게 타격하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1% 이상 감소 △화력발전소 오염물의 방출 억제를 위한 개조사업 추진 △석탄소비량 ‘제로증가’ 실현 촉진 △2005년 말 이전에 등록된 오염물 대량 배출 차량의 전부 폐차 등을 실시키로 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