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퇴출 법제화 악용 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엔 격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4일 개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핵심 쟁점토론회’에서 경영계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대기업 등의 해고 경직성이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가 3월 말까지 타협안을 내놓는 것에 그치지 말고 3월 이후를 포함한 중장기 논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수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기업이 임금 높은 저성과자를 정년까지 끌고 가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제 주변 대기업, 은행 다니던 동기들 보면 다 (50대에) 그만뒀더라”면서 “저성과자 퇴출 어려움 등 해고 경직성 문제는 (기업이)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성과자 조기 퇴출 프로그램 등을 법적으로 가능케 하자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많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선임연구위원도 기업 규모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비율 변화를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지난 10년 사이(2004년 대비 2013년) 피보험자격 상실자 비율이 19.9%에서 29.8%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피보험자격 상실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이동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라면서 “대규모 사업체에서도 유연한 인력운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방법론과 해석 등을 놓고 전문가들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주 일부에 불과한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가 됐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일뿐더러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논의 목표 자체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개혁과 열악한 사회복지체계 검토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거시적 문제 제기도 많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소장은 이에 “현재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은 너무 지엽적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는 경제 개혁까지 붙여 너무 크게 가면서 구도 자체를 못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