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힘겨루기 오바마 勝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뺀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이른바 ‘클린(clean)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이미 지난달 27일 상원에서 통과된 것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국토안보부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완전히 면하게 된다.

공화당이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예산안 가운데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고 운전면허나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무산시키려던 시도를 일단 포기한 결과다.

공화당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클린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되 당론 없이 개개 의원이 자기 판단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라고 설명했다.

베이너 의장은 또다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