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인식’ 노골적 격하…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국과 기본가치 공유’ 삭제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한국 소개 내용 중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외무성 홈페이지는 ‘최근의 일·한 관계’ 항목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만 대체했다. 이 같은 외무성의 한국 관련 기술 변경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올해 시정 연설에서 드러난 한·일 관계 기조 변화와도 거의 일치한다.

앞서 2013년 2월과 2014년 1월 시정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각각 규정했지만 올해 2월 연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지칭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양국(한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의 기술 변화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최근 자주 쓰는 표현에 맞췄다’는 것이 외무성 측 설명이지만 한국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사법시스템이나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문제의 영향을 거론했다.

이와 더불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양국 정상회담 개최가 지지부진하는 등 냉랭해진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측 불만도 변화의 한 요인으로 관측된다. 최근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기 해결을 일본에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시각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이날 전국 초·중·고교에서 동해 표기를 ‘일본해(동해)’와 병기한 보조교재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전국 교육위원회에 보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