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 업무평가] 복지부 1위… 산업부는 경제부처 중 1위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옛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위였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1위, 산업통상자원부가 2위, 환경부가 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제부처 가운데서는 산업부가 1위를 차지한 셈이다.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관은 외교부 국방부 해수부 방통위 등 4곳이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산림청이 1위, 관세청이 2위, 경찰청이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6곳이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방사청과 옛 소방방채청, 옛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 등 4곳은 ‘미흡’을 받았다.

국조실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개별급여 방식 도입,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등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한 부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산비리, 세월호 참사 등 사건사고 관련 부처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장관급 21개 기관,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5점) 등 세 부문에 걸쳐 실시됐다. 기관별 종합 평가는 세 부문 점수를 합산한 뒤 홍보 및 정부3.0, 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특정 시책 등 기관 공통사항(±15점)을 반영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