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원 승진차별하고 사직 종용… 직장맘 울리는 회사 70곳 적발

서울 소재 화물운송 회사인 A사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포함해 3개월 이상 휴직한 직원에게 승진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 화학 회사 B사는 육아휴직을 하려는 직원에게 출산휴가만 쓰게 한 뒤 사직하라고 종용했다. 경북 구미의 액정제조 회사 C사는 직원 18명에게 육아휴직 중 근속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 101곳을 조사한 결과 70개 사업장에서 이 같은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 사례 92건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례 중 임산부 직원의 근로시간 규정을 어긴 경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야간·휴일 근로 등 시간 외 근로가 금지돼 있다.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만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있다. 출산휴가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자가 출산휴가를 쓴 직원에게 6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16건 적발됐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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