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임금체계 사전 컨설팅 논란… 한국노총 등 노동계 “여론몰이 말라” 발끈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임금체계와 관련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정위에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발전재단은 2일 기형적 임금구조와 차별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상담 신청을 기업들에 오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상담은 주로 성과급 등 인센티브제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노사발전재단은 무료 상담의 효과를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에 근거한 임금체계로 바꾸도록 기업과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앞세워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재 노사정위는 3월 말 타협안 도출을 목표로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을 상대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상담을 진행하는 건 노사정위 논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라 볼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노사발전재단의 상담 사업은 의미 없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 “2010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라 올해도 진행하는 것일 뿐 노사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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