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째깍째깍… 광주, 어린이집 누리예산 바닥 부모에게 우선 걷고 환급 검토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 부모에게 먼저 보육료를 걷고 나중에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제주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이 이달까지만 책정돼 있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연말 임시로 봉합됐던 보육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조짐이다.

1일 광주시 어린이집총연합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정부의 보육료 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일단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걷고 시 예결위가 열리는 6월 환급해주는 방안을 어린이집총연합회에 제시했다. 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무상보육에 위배되는 행위 아니냐”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은 “먼저 보육료를 걷고 환급해주는 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중앙정부 목적 예비비 5064억원의 빠른 배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 지침을 검토·조율한 뒤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시 어린이집총연합회와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지난달로 바닥난 상태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연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자 올해 어린이집 예산을 1·2개월 두 달치만 편성했었다. 그것도 유치원 예산에서 2개월분을 뺀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는 목적 예비비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우회 지원하고 부족한 것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2월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가 4월 국회로 미뤄졌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예비비 5064억원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에 나눠주자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면 지방채 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비비를 내려 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면 보육료 대란은 전국으로 번져갈 수 있다.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제주도도 3개월치만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부터는 예산이 0원인 상황이다. 경기도는 4.5개월, 부산은 4.8개월, 경남은 4개월치만 예산을 확보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생각도 제각각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예비비가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된다고 해도 평균 2.7개월 정도만 버틸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