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 연장-정부대책 및 남은 과제] 한수원 “주민 설득 총력” 천명했지만 논쟁 불씨는 여전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재가동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대책회의를 열고 재가동 준비절차와 주민 설득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월성 1호기의 핵심설비를 교체하는 등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원안위 심사가 막판 파행을 거치면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갈등은 더 확산되고 있어 향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조석 한수원 사장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주민 설득 최선 다할 것”=원안위로부터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월성 1호기는 앞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약 45일이 걸리는 계획예방정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수원이 이 정비 절차를 마친 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안위로부터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월쯤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수원은 이미 2005년부터 560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설비를 교체했다며 안전성을 자신하고 있다. 2005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결과에 따라 경수로 원전의 원자로에 해당하는 압력관을 모두 교체하고 발전소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용 전산기도 신품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월성 1호기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고, KINS 검증단도 월성 1호기가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의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월성 1호기가 위치한 경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은 앞으로 넘어야 할 문제다. 한수원은 경주 인근 지역 주민들과 보상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 등 지역 상생방안을 협의해갈 계획이다. 민간검증단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들도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최대한 노력해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만들겠다. 주민이 인정할 만한 소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성 우려 해소 안 됐다” 반발 확대=그러나 이번 원안위 결정은 여러 논란을 낳았다. 심사기간 내내 찬성과 반대로 대립한 위원들이 갈등의 타협점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료 공개 문제, 위원 자격 문제 등 여러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계속운전에 반대했던 야당 측 위원이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안전성 심사 부실 문제는 명확한 결론을 맺지 못했다. 야당 측 위원들은 월성 1호기가 사고 시 방사성물질이 주위 환경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시설이 없는 유일한 원전이라는 점과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 건설된 월성 1호기가 이후 강화된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전이라는 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등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진키로 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있다.

앞으로 10년 내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1·2·3호기와 한빛 1호기 등에 대한 계속운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차제에 원안위 심사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보안 조치, 재가동 준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계속운전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