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 연장-‘계속운전’ 각국 정책은] 세계 435기 중 151기 ‘연장’ 승인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전의 설계수명이 다하면 심사를 통해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한다. 유럽은 10년 간격으로 안정성을 평가해 결정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세계 31개국에서 가동되는 원전 435기 중 151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 중 83기는 계속운전 중이다.

미국은 계속운전 심사를 운영허가갱신(License Renewal)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한다. 원전의 설계수명(30∼60년)이 다하기 5∼20년 전에 심사를 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20년 더 운영하도록 허가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가동되고 있는 원전 100기 중 72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이 중 4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전은 28기다. 미국은 원전 설계수명을 80년까지 늘리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와 전력회사가 공동으로 원전의 장기 가동에 대한 검토를 했다. 결국 2012년 1월 원전의 운전기간을 최대 60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전 안전규정 강화 법안을 국회 통과시켰다. 그 뒤부터 수명이 다한 원전을 심사해 1회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설계수명과 관계없이 10년마다 ‘주기적 안정성 평가(PSR)’를 실시해 계속운전을 허용한다. 영국의 경우 원전 16기 중 5개가 30년 이상 운전 중이며, 프랑스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사이에 가동 시작된 900㎿급 원전 34기 전체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 40년간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페인의 경우엔 가로나 원전이 40년 이상 계속운전 중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