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위장한 푸틴”… 미 외교안보 전문가 비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핵심 측근이자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검정을 주도한 인물인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휩싸였다. 26일 발매된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은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을 초빙해 모금 형식의 강연회를 개최해온 ‘하쿠유카이’라는 단체의 여러 지부가 선관위에 정치자금 모금단체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시모무라가 대표로 있는 지역구 사무실은 이 단체로부터 받은 자금을 정치자금 모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모무라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하쿠유카이는 도호쿠, 주부, 긴키, 규슈 등 각지에서 강연회 및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고 참석자에게 1인당 2만엔(18만원)을 회비로 거뒀다. 그러나 도쿄 지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단체도 선관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는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치자금 모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시모무라는 “하쿠유카이의 각 지부는 민간교육업자에 의한 친목단체로 정치적 목적을 지닌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은 이들 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모무라는 2013년 종전일(8월 15일)을 앞두고 미리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밝히는 등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다. 지난해 그가 주도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에서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교과서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TV에 출연해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을 단죄한 도쿄재판은 사후법(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행위를 사후에 처벌하는 법)에 의한 재판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일본은 도쿄재판 결과 수용을 전제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독립국 지위를 회복했다.

아베 정권의 지역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 편집장은 칼럼에서 “아베는 위장한 푸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