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양허표 공개] 새만금 산업단지 ‘규제 프리’로 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유치

한국과 중국이 25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함에 따라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FTA로 인한 ‘영토 확장’ 효과는 한국을 통해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수요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농수산 부문의 경우 상당 부분 개방에서 제외된 만큼 국내 시장 보호 대책보다는 향후 중국의 고급화된 입맛을 공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날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출 기업은 물론 한국을 거쳐 중국에 투자할 외국 기업 투자 수요까지 끌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 한·중 FTA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건설, 노동, 출입국 등에서 규제를 최소화해 ‘규제 청정(free)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원산지, 시험인증 등 통관절차 원스톱,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 등도 이른 시일 내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을 아울러 서해안 주요 지역을 묶어 중국 투자 기점으로 만들기 위한 ‘서해안 투자 벨트’ 조성도 검토 중이다.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 기업의 수요를 국내로 끌어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규제 수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국내 기업의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차이나 데스크, 한·중 FTA 해외활용센터 등 각종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는 ‘YES FTA 차이나센터’를 만들어 원산지 증명, 통관, 사후검증 등 관련한 컨설팅도 제공키로 했다.

중국인들이 한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역(逆)직구’ 활성화를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개설한 한국 상품 온라인 몰인 ‘Kmall24’와 중국 온라인 쇼핑몰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는 국내 주요 품목 상당수가 양허 제외됨에 따라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오히려 FTA를 계기로 한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중국 주요 도시에 ‘수출 유망품목 발굴 조사단’을 보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 피해는 많지 않지만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산업별 영향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구체적 보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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