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책임총리’ 시동? “장·차관 年 2회 평가, 부진 땐 해임건의”

이완구 국무총리가 앞으로 매년 두 번씩 중앙 정부부처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한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의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 결과)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중앙 행정기관장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총리 소속 인사혁신추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15∼20명의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현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기 위한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 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 2조9000억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의 감면이 종료되고 관광호텔, 부동산 펀드, 각종 연금공단 및 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의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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