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정규직을 말하다] ‘정규직 과보호’ 논리보다 ‘차별 구조’ 대수술 필요

20∼30년을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자력으로 공부하고 자신에게 투자해 온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길을 잃는다.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등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취업난은 연일 뉴스가 되고 있다. 평생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오다 덜컥 정년을 맞거나, 정년이 채 안 됐음에도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난 50, 60대의 암울한 노후 역시 매일같이 접하는, 새롭지 않은 이야기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도 해야 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재취업난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 직장을 갖고 제법 괜찮은 ‘벌이’를 하고 있는 이들도 대부분 현재와 미래를 모두 불안해하며 자신들을 ‘미생(未生)’이라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 대부분이 힘겹고 불안하고 암울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그래서 절실하다. 그런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외치는 ‘구조개혁’이 우리 사회에서는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를 인정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외침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건, 외치는 내용이나 외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노동시장 비용 절감이 구조개혁의 목표?=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정규직 과보호론’이었다. 이는 정규직들이 매우 많은 급여나 보상을 받고, 문제가 있어 해고하려 해도 ‘해고 비용’이 높아 더 이상 정규직을 뽑을 수 없다는 기업의 ‘비용 부담론’에 기초한다. 일부 과보호된 정규직 때문에 비용이 싸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대기업의 강한 노조를 가진 직장에서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2.5배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큰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를 언급하면서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보는 시각이 기업의 ‘비용 부담’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노·사·정 논의의 방향이 임금체계 개편(호봉제를 능력·성과제로 바꾸는 문제)이나 노동이동성 확보(일반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현재 노동시장의 경쟁력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면서도 관심은 비용 절감에만 머물러 있다”면서 “구조를 뒤흔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많이 받는 이가 잘못됐으니 이를 더 내놓아야 한다는 식의 접근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체계 개편을 할 때 나이가 들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나쁘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보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같은 경력을 갖고도 적게 받는 차별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공감을 더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청년 인력을 신규로 얼마나 늘릴지 등을 약속해주는 식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편 한국에서 유독 심한 이중구조의 진짜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하청 기업 간 큰 격차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차별을 키우는 또 다른 이유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고용위기시대 사회적 대화의 전략적 모색’ 보고서에서 “한국 고용시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정책 등뿐 아니라 일자리 최저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합리화하는 등의 산업정책도 병행돼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사정위원회가 현재 논의 중인 3대 과제에는 노동이동성·임금체계 개편 외에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비정규직 고용규제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장기적이고 큰 틀의 ‘경제 구조 개혁’ 함께 가야=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안을 내놓겠다는 ‘시한’을 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 정부 주도적인 산업화의 산물인 한국 노동시장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하는 매우 거시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구조개선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지금도 늦은 편”이라면서 “그러나 이 사안을 마치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하나 도입하는 것처럼 논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현재 우리 임금체계나 근로시간 등의 개념은 모두 제조업 공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기업들이 공장 상당 부분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돌리고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한국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를 함께 논의해 임금체계나 근로 형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정년 연장 등이 현안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사태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사정위 특위 한 위원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정규직 과보호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맞지만 마치 그게 논의의 전부인 것처럼 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선진국들의 사회적 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넓고 크게 보면서 논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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