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진사퇴”與 “검증부터” 박상옥 청문회 표류… 대법관 공백 장기화

여야가 박상옥(사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물러서지 않는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2월 임시국회 일정 내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연일 조속한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 논란에 휘말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월 임시국회 내 실시하는 것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는 역사적 사건 은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청문회 실시는 불가하다는 것이 당의 총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후에는 논의는 더 한 번 해볼 여지는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사회적 양심을 대변할 자질이 없는 박 후보자의 빠른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후보자는 한국사회 전체가 독재와 맞서 싸우며 민주화의 염원을 이뤄나가던 시기에 독재의 편에서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검사 시절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진에 참여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인사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한 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꼭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도 MBC라디오에 나와 박 후보자의 고문치사 사건 수사와 관련, “박 후보자로선 사실 그 책임이 약간 있겠지만 주 책임자는 엄연히 따로 있다”며 “이런 것을 가지고 청문회까지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이고, 동료 의원들의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이 청문회 거부 방침을 이어가는 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에도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가 탈세와 위장전입,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청문회 뒤 낙마하면서 117일 동안 대법관 공석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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