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퉁퉁 불어터진 국수 먹는 우리 경제 불쌍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현재 경제 상황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자신의 취임 2주년(25일)을 이틀 앞두고 나온 언급이다.

◇박 대통령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며 “그걸 먹고도 우리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좀 내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어터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앞으로는 제때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주택법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경제 관련 법안의 늑장 처리가 경제 활성화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집권 3년차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활성화와 체감경기 회복에 둘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일 모레면 정부 출범 2주년이 되고 3년차가 되는 만큼 이제 모든 역량을 국가미래 기틀을 만드는 데 쏟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3년차 24개 핵심 개혁과제 추진=회의에선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24개 핵심 개혁과제가 선정됐다. 핵심 개혁과제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통일준비 등 6개 분야의 24개 세부 항목으로 이뤄졌다.

우선 공공개혁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개혁에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성과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교육 및 금융개혁 분야에선 자유학기제, 일·학습 병행,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등이 포함됐다. 경제혁신에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핵심 성과 창출 등이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핵심 개혁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면서 “개혁과제 상당수는 역대 정부에서 쉽사리 손대려 하지 않았고 포기하거나 추진하더라도 성공이 쉽지 않았던 과제들”이라며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행 전력과 적극적 추진 의지를 갖춰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 실수가 100% 실패를 낳는다’는 말을 예로 들면서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제로가 된다. 돌발 요인, 상충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필요한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정책 조정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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