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지체없이 열라

임기를 마치고 지난 17일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립으로 열리지 못해서다. 야당은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참여 경력을 문제삼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열리기 어렵다.

안타까운 일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 전에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역량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야당이 박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다.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사건 관련 이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1987년 당시 그가 수사팀의 막내 검사였다지만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에 즉각 착수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비판은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안기부 주도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던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 박 후보자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란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어쨌든 그가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을 만큼 크나큰 흠집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는 것이 옳다.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당시 처신을 면밀하게 따져본 뒤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부를 마무리짓는 게 순리다. 청문회에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 당연히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야당이 공직후보자의 28년 전 이력에 대해 의혹만 갖고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