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대표 “저가 담배 당장 추진할 계획 없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지 두 달도 안 돼 정치권에서 ‘저가(低價) 담배’ 도입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고선 또 다시 저가 담배를 보급하겠다는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29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흡연층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가 담배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정책위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18일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 등 저가 담배 활성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토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당장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자 한발 뺀 모양새다.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부담스러웠다는 해석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저가 담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국민 건강을 해치면서 여론을 좋은 쪽으로 돌리기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 이래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선 “원내나 정책위에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할 경우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용이었다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