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 인사 실패·정책 혼선 악재에 파묻힌 ‘국정’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두 돌을 맞는다. 국민행복시대 개막 선언과 함께 2013년 2월 출범했던 박근혜정부의 지난 2년은 시련과 혼돈의 연속이었다. 원칙과 신뢰라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공(功)은 거듭된 인사 실패와 정책 혼선, 소통 부재 논란 속에 파묻혔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총리 후보자 연속 낙마, 여야 대치에 따른 장기간 국정 표류,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박근혜정부의 2년차 국정 성과물은 찾아볼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 역시 뚜렷한 결과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집권 2년 내내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온 소통·인사 실패는 결국 출범 초기 60%대에 달하던 국정 지지율의 추락으로 이어졌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 역시 박 대통령은 결코 순탄치 않은 국정 현안에 직면한 셈이 돼 버렸다.

정치·사회학자 등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의 임기 반환점인 집권 3년차에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management)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침체된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고 레임덕을 조기에 겪지 않으려면 정책 조율 및 집행, 인사, 소통 등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악재나 변수는 초기 대응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정운영의 메가톤급 악재로 불거졌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 대통령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의 적기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선 이해당사자들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예상되는 논란과 갈등 요소를 풀어내는 정치(政治)의 복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정과제 관리, 소통 극대화가 올해만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22일 “박 대통령은 3년차인 올해 국정 어젠다에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이를 명확히 설정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게 국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권력을 잡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권력을 관리하려면 정치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행정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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