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완구 임명동의안 표결 오늘 반드시 이뤄져야

16일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차례 연기 끝에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다. 하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속단하긴 이르다. 합의사항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본회의를 16일로 연기한 것 외에 합의한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안건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야당도 표결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맞서고 있다.

삼척동자도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안다. 지난 12일에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정치연합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번 사흘의 시간은 지났다.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본회의 연기는 한 번으로 족하다.

여론조사를 통해 총리 인준 여부를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의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선택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든가 본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장하거나 아예 본회의에 불참하는 세 가지 중 하나다. 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야당이 책임질 사안이다. 그러나 차기 정권을 책임지겠다는 야당이라면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만에 하나라도 새누리당의 표결을 편법을 동원해 막는다면 엄청난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맹목적인 이 후보자 감싸기는 본말이 전도됐다. 여론조사에서 부적격 의견이 훨씬 많았음에도 이 후보자의 총리 자격에 대한 판단은 뒷전이고 “이 후보자를 무조건 총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론에 사로잡혀 있다. 이에 따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당론의 틀 속에 가둬두려 하고 있다. 이는 자칫 여론을 무시하는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의원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자유투표가 훌륭한 대안이라고 본다. 자유투표는 국민 의사를 대변할 수 있고 야당의 표결 참여도 유도하는 일석이조 수단이 될 수 있다. 분명한 건 총리 인준 문제를 예정대로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정치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개각 등 다음 수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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