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층 고착화 경향 보이는 한국사회를 경계함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교육·소득 수준이 자녀의 고교·대학 입학은 물론 취업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패널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부터 중고교생 600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추적 조사한 것이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인식 경희대·최필선 건국대 교수가 이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일반고 진학률이 높아지고 실업고 진학률이 확연히 낮아진다. 고교 성적 1등급인 자녀의 경우 부모 학력은 대졸이 고졸 미만보다 무려 5배나 많았다. 소득도 마찬가지다. 상위 20%의 자녀는 1등급이 12.6%, 하위 20%는 4.1%만 1등급을 받았다.

또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부모가 고졸 미만인 경우 26.1%, 소득 하위 20%는 30.4%다. 그러나 부모가 대졸이면 78.5%, 소득 상위 20%면 68.7%로 진학률이 상당히 올라간다. 부모의 교육·소득 차이가 수능 점수를 벌려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에서도 고졸 미만 부모의 자녀는 월평균 145만원, 대졸 이상은 179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상위 20%의 자녀는 193만원이고, 소득 하위 20%는 162만원이다.

부모의 교육·소득 격차가 자녀의 일생을 결정짓는 사회는 정말 불행하다.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고착화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양극화와 계층 갈등이 심화돼 극심한 사회 불만요소가 된다.

교육 당국은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은 교육 개혁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사회구조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개선하는 데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없다. 망국적 현상은 반드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