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노사정 대표 오늘 회동 노동구조 개혁 논의 진전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와 회동을 한다. 박 대통령이 연내 추진하기로 한 노동구조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가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참석키로 했다. 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12일 청와대와 노동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김영배 경영자총협회장 직무대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핵심 대표 5명과 오찬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구조 개혁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이 절박함을 갖고 대의와 명분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타협안을 도출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확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일각에선 조만간 노사정이 노동구조 개혁과 관련한 대타협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연초 연말정산 파동에 증세·복지 논란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도 삐걱거림으로써 오는 3월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 대책을 도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