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 이래도 高복지 사회?… 복지지출 OECD 꼴찌권, OECD평균 따라잡으려면 30년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증세 논란과 맞물려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을 ‘고(高)복지 사회’로 분류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고,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려면 앞으로 30년 가까이 더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난 뒤 “한국은 이미 고복지 스타트(시작)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들과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낮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복지 수준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계에 비춰진 한국의 복지 수준은 그렇지 못하다. 1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단순히 평균 수치만으로 복지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노령인구 비중,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등의 변수를 고려해 각국의 복지지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2010년)에서도 한국은 65.5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꼴찌였다. 예산정책처는 변수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14.0%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국의 “(복지지출이) 시간이 지나면 OECD 수준으로 될 것”이라며 “(증가율을) 복리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속도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만 보면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 분야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해 추계한 전망을 보면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040년에나 22.6%에 도달한다.

OECD 회원국의 복지지출 비중이 지난해 평균인 21.6%를 계속 유지한다 해도 이 평균치를 넘는 데 앞으로 25년이 더 걸리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연구위원은 “최 부총리가 말을 과하게 한 것 같은데, 한국은 중복지를 목표로 하는 저복지 사회로 보는 게 맞다”며 “복지 지출이 최근 많이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 복지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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