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은 의회 역량 강화 전제돼야”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세계 주요 도시의 의회 대표들이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에서 모였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10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해외 지방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서울시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참석자들은 시대적 흐름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래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재정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상설기구인 ‘세계 지방의회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을 지낸 울리히 카르펜 함부르크대 대학원 교수는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자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 권리이며 재정 배분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지방정부 상호간 공정한 균형 및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인2세로서 미국 워싱턴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역임하고 시애틀에서 첫 여성 시의원에 당선된 마사 최는 “조합, 민간단체, 자선 단체, 비영리단체 및 기타 정부 단체간 제휴는 지방 정부가 직면하는 재정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 지정토론에는 바트툴가 다시잠츠 몽골 울란바타르 시의회 의장, 호아트 반 르 베트남 하노이 시의회 부의장, 첸 위팟바원웡 태국 방콕 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왕 치 중국 베이징 시의회 경제금융위원장, 라마잔 카바사칼 터키 앙카라 시의회 대외협력 부장 등이 자매도시 의회를 대표해 참여했다. 이신혜 서울시의원은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전절차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감액규모 증대 등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