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 활성화 최선 다하지 않고 증세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증세 문제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무조건적인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직접 박근혜정부의 복지 기조 변화를 요구해온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과 함께 복지 기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는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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