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동력 회복 첫 단추는… 民이 납득할 ‘인적 쇄신’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집권 3년차 국정동력의 회복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해법은 무엇일까.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와 함께 박 대통령이 단행할 개각 및 청와대 개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지율 30% 아래로 추락한 박 대통령으로선 현재 이를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은 인사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관건은 박 대통령이 얼마나 쇄신의 의지를 담아 청와대 개편, 개각에 반영하느냐는 것이다.

◇개각은 소폭, 김기춘 실장 이번엔 물러나나=청와대 개편 및 개각 시기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등 인준절차가 완료된 이후다. 박 대통령은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다시 한번 밝혔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 후반 개각이 단행된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개각 폭에 대해서도 ‘소폭’이라고 규정했다. 일단 해양수산부 외에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이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많아 봐야 법무부 등 1개 부처가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선 개각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민경욱 대변인이 8일 재차 ‘소폭 개각’이라고 밝히면서 장관 교체는 최소화로 결론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예상이다.

개각과 함께 이뤄질 청와대 후속개편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 역시 사임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 기류도 김 실장의 퇴진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월 총리 내정 인사가 있을 때 비서실장 거취에 대해선 ‘청와대 개편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고, 조금 더 할 일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단 등 후속인사가 마무리되면 김 실장 역시 퇴진한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선 이미 후임으로 김병호 언론재단 이사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막판 변수는 있다. 개각 및 청와대 개편 일정은 총리 인준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총리 후보자의 언론 외압 논란 이후 인준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만약 12일 총리 인준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개각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 이견 해법마련도 시급=박 대통령의 고민은 현 상황에서 ‘인적 쇄신’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여당의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직을 이른바 비주류가 모두 차지하면서 기존 수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당청 관계의 재정립은 불가피해졌다. 또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은 앞으로도 언제든 당정, 당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휘발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으로선 설 이전에 국정을 제대로 이끌기 위한 정책 관련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차관 등 임명=박 대통령은 신임 교육부 차관에 김재춘(52) 청와대 교육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최재유(53) 미래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박민권(57)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차관은 현 정부의 교육철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뛰어나 교육개혁의 적임자라고 민 대변인이 밝혔다. 최 2차관은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다. 박 1차관은 미디어정책국장 등 문체부 주요 보직을 거쳤다.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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