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오지 않고도 사이버로 사회 혼란 야기”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북한은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며 북측의 사이버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력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은 물론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대비태세를 완벽히 갖추자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통적인 군사 위협과 함께 주체가 불분명한 새로운 수단의 도발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며 “북한 위협은 변함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가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국 소니사 해킹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 주요 목표로 삼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언급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이후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이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 나온 것이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관군경의 정보 공유, 지휘통제체계(C4I) 시스템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군과 경찰 등의 통합방위훈련 추진, 안보위기 등을 상황 단계별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대비를 통합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무위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군·검찰·경찰 관계관과 광역시장, 도지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1월 초 박정희 전 대통령 주재로 무장공비 침투 대비를 위한 치안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다. 그해 ‘1·21사태’(일명 김신조 사건) 발생 이후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고, 이후에는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로 매년 열려 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