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정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 앞당기는 지름길”… 서울교육청 전교조 출신 특채 교사 SNS 글 논란

2001년 서울 S고 재단 비리를 폭로해 해직됐다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된 윤모(59) 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민재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글을 올려 논란을 낳고 있다. 윤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다.

윤 교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4일 올린 글에서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도 민노총에 들어오던 5000여명의 경찰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물론 항소와 상고가 남아 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 아마도 인민재판의 아류인 듯싶다. 언제 제대로 된 인민재판을 볼 수 있을까’라고 썼다.

윤 교사는 ‘인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지난해 6월 4일에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을 인용하며 ‘모든 인민은 자신들의 투쟁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가 더 진실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놈의 자본주의가 사람을 가진 돈으로 바라보고 무산계급은 개 취급당한다’고 남겼고, 지난해 4월에는 ‘지배세력은 양립체제를 유지하며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데 소홀함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을 두고 ‘노동조합 박살내고 지 생일날 노동자들이 땅바닥에 머리박고 생일축하하게 했다’며 욕설을 남겼다.

교육계 일각에선 윤 교사의 특별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형 일정을 특채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는 비공개 방식으로 윤 교사를 뽑았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한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욕설을 일삼는 선생에게 학생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걱정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졸속 검증이 화를 낳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윤 교사의 SNS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