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중단 6일 만에… 복지부 “2015년내 재추진” 급선회

전면 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다시 추진된다. 여당의 ‘투톱’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건보료 체계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

그간 뭇매를 맞은 보건복지부도 ‘당이 재추진한다면 따르겠다’며 6일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유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려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건보료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던 복지부를 비판했다. 그는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확고한 기조를 내놓자 복지부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재추진하겠다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당정협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추진 시점은 최대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 지도부가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데다 개편안 마련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당초 복지부는 공청회와 여론 수렴을 거쳐 4월이나 5월 정부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에 시행한다는 일정을 짜놨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임신부의 출산 전 초음파 검사와 분만 전후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2017년부터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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