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둘러싼 소모적 갈등 끝내야

1993년 군이 결정해 추진되기 시작한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 국방부는 지난 31일 그동안 일부 주민과 외부 세력의 반대로 하지 못했던 기지 내 해군 필수요원·가족들의 관사(72가구) 건립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초기부터 반발이 있었던 건설공사는 제주도와 주민, 해군 간에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기지 부지를 매입했고, 몇 차례 공사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부 주민과 외부 세력은 기지 건설 반대가 무산되니 투쟁 목표를 다시 해군 관사 건립으로 정하고 무단 점거 및 농성을 해왔다. 이때문에 해군은 당초 616가구에서 72가구로 줄였다. 관사 건립은 2008년 해군 요청으로 시작돼 제주도가 공표하는 등 양측이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일부 주민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방선거 때마다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강경 여론에 휘둘리거나 갈등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지지부진해진 측면도 있다.

민군복합항은 동북아 안보전략 차원에서 너무도 중요하다. 제주 남방 해역은 원유와 곡물 수입 통로의 95∼100%를 차지하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이어서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60여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일본도 이지스함 증강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핵심 해상수송로다. 신설된 잠수함사령부가 들어설 민군복합항은 중국 동해함대사령부가 있는 닝보항과 일본 사세보 군항의 중간에 위치해 해양 안보에 더없이 긴요하다.

현재 제주항에는 8만t급 크루즈선이 3시간밖에 머무를 수 없다. 민군복합항에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8시간 체류가 가능해 지역 상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또 개방형 기지여서 민간인들이 축구장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군은 최대한의 안보 이익을, 민은 최대한의 혜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